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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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전인터내셔널 1 로월드 1 삼일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성일 1 박명환 1 맹준호 1 김주택 1 안현진 1 김경미 1 이강천 1 김진국 1 이기호 1 김준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두3891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981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. 대구지법 2012. 8. 22. 선고 2011구합4789 판결
  [개선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하,1168]
   개선명령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19137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10상,43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1987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155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2196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10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두1109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132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두1382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1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두23252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